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17차 회의(민생경제분과 6차 회의)를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발표에는,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관해 관계부처 (중기부,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고,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 첫째, 특위에서는 새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손실규모를 산정한다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에 새 정부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내일 발표할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소상공인들이 허 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오전 11시에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5대 추진방향중 보건의료분과에 해당하는 4대 추진방향과 확정된 세부과제가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발표에 담긴다,고 말했다. 2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가 만들어지고 방역기획관 자리가 폐지된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는 코로나 특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직제 문제는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폐지 혹은 존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특위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 K-방역의 기조하에 이뤄졌던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즉, 감염병 국가 거버넌스에 본질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라 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 특위는 다가올 또 다른 형태의 팬더믹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혼선 없는 방역대책을 위한 거버넌스 재조정이 가장 중요한 차기정부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발표 관련해 혼선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는 국민들이 새 정부를 위해 제안한 다양한 의견 중 가장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국민제안센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프라인(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과 온라인(인수위 홈페이지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을 통해 약 48,200건의 제안(3월 17 일 ~ 4월 16일까지)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우수제안 선정 선호도 조사는 4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 후, 각 분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 접속하여 선호도 조사에 참여(팝업창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센터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수 제안을 선정함으로써 정책제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성우 센터장은 “새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국민제안센터는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실시하는 우수제안 선정 선
24일 안철수 위원장은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외교안보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이어서 5번째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임이자 간사, 김도식 위원 백경란 위원, 안상훈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대응에는 과학 방역과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문가에게는 책임만 전가되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한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와 감염병 대응 전담병원 설치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연금개혁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숙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연금개혁은 물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